정확한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이 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모두 잃게된 피해자가 급증하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위한 특별법이에요. 2023년 06월 01일 부터 시행되어 2025년 0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03월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 2만 8천명이 집계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부산에서는 10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가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최장 10년의 무이자 금융 지원, 긴급 주거, 법률 상담,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가 직접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왔어요.
즉, 전세사기 특볍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과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2025년 05월 3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특별법이 만료되면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게되요.
그래서 곳곳에서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기간 연장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료가 된다면 각자 개인이 더욱 조심하고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에요.